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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 발표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한 두 발표를 요약하여 국회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연금연구회 사무국장인 동국대 김학주 교수와 고려대 김원섭 교수의 발표를 요약한 파일을 첨부한다. 어느 방향이 제대로 된 접근이 될 것인 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연금연구회 사무국장인 김학주 동국대 교수의 논문이다.)   가계금융조사 1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가지고 가구구조변화가 상대적 빈곤통계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봤더니 소득분포가 나빠지지 않아도 가구규모 축소만으로 빈곤률 착시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다. 대한민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실제와 달리 왜곡해서 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많은 논문이다. 한국적인 현실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

(기초연금은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온갖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한국처럼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흔히 언급되는 캐나다는 기초연금이 먼저 도입된 이후에 소득비례연금인 CPP가 도입되다 보니 흔히 복지에서 사용되는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국가들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는 공적연금 중에서 기초연금이 거의 유일하고 노후…

(연금연구회 사무국장인 동국대 김학주 교수가 연금연구회 10차 세미나에서의 자신 발표 내용을 재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의 정책적 활용논란을 개별사안의 정당성여부가 아니라, 정책목적이 명시적 개입없이도 연금운용의 판단프레임과 목적함수로 유입될 수 있는 거버넌스구조의 취약성의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2026년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한 고려대 김원섭 교수의 발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한다. 김원섭 교수 발표 과정에서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을 밝힌다.

2026년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한 동국대 김학주 교수의 발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한다. (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 일부를 발표자가 수정한 버전임을 밝힌다.)

2026년 3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의 퇴직연금 관련한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박사의 발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한다.

2026년 3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의 퇴직연금 관련한 단국대 정창률 교수(자문위원)의 발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한다.

2026년 3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의 퇴직연금 관련한 상명대 김재현 교수의 발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