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의의 회의록 끝부분)
○ 윤석명 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할 경우, 2093년까지 현재가치로 9,770조의 누적적자가 발생함.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매년 0.6%p씩 10년 동안 15%까지 올리면, 누적적자가 3,700조원이 줄어들게 됨. 그래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릴 지라도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는 경우에서도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현재가치로 4,000조 이상이 여전히 남아있게 됨.
○ 양재진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기금수익률을 1%p 올리는 등을한 것임.
○ 윤석명 위원: 기금운용수익률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매년 올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임.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사항, 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 조합 위주로 비교해주는 것이 그래서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음.
○ 전병목 위원: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려움.
○ 윤석명 위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 소득대체율을40%로 유지할 경우에 이미 발생한 7,750조에 덧붙여, 누적적자1,400조가 추가로 늘어나서 9,100조가 된다는 것임. 그것까지는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대안별로 누적적자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확실하다고 생각함.
○ 권문일 위원: 어떤 국가이든 70년, 80년, 90년 뒤에 절대금액을쓰는 경우는 없음. 왜냐하면 모든 단위는 기간과 단위와 상대적으로 무언가 있어야 함. 그 당시 GDP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금액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과중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길이없음. 그래서 대부분은 GDP 대비 얼마 정도로 제시하고 있음.절대금액을 쓰는 경우는 우리 전문가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이 듦. 그렇게 쓰는 경우는 못 봤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하는 수치들,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치들을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