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차이가 공론화되면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저희는 보험료를 두 배나 더 내잖아요.”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단행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2033년에는 국민연금의 기여금(보험료)이 13%로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월급의 8.3%가 쌓이는 퇴직금을 합쳐 자기 소득의 약 21.3%를 노후 소득을 위해 저축하고 있는 셈이 된다. 공무원의 경우 연금 기여금이 18%이고 퇴직수당(민간의 약 39% 수준)을 기여금으로 환산한 약 3.2%를 더해 총 21.2%를 쓰고 있다.
퇴직금이 없는 농어업인이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직장에 다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도 공무원과 큰 차이가 나는 연금 급여는 두 연금이 불공평하다는 여론을 더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9%와 퇴직수당 3.2%를 재정에서 부담하면서도 은퇴한 공무원의 연금 적자분을 메워 주기 위해 수조 원의 보전금을 추가로 국민 세금에서 내어주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저항감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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