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 운영해야만 한다는 연금연구회 입장은 앞서 올려진 KBS 기사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KBS 기사에서는 통합 운영 필요성의 단 한가지 이유로 소득재분배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동안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을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켜야만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대신, 국민연금이던 공무원연금이던, “낸만큼만 받는 제도로 운영한다면” 개혁 이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시급히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할 많은 이유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급락한 우리 사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한 연금개혁이 필요함에도 ‘내 탓이 아닌, 남 탓’만 하는 것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공적연금의 분리 운영에 있다. 공적연금 통합 운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통합 운영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필자가 언급한 공적연금 통합 운영은 개별 연금제도를 합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나, 일본처럼 명실상부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야만 불치병에 걸린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난치병 단계로 접어든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연금은 복된 돈이며, 피와 땀이 어린 일생의 돈이요, 향기로운 돈이요, 존경스러운 돈이요, 고귀한 돈이요, 생명의 돈이다.” 라는 조병화 시인의 글처럼, 제대로 된 연금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우선적인 조치로 공적연금의 통합 운영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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