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시했던 신구 연금 분리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KDI는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구연금’으로 두고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 신연금에 적립하면 기금 고갈 없이 미래 세대들에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계정을 신구 계정으로 분리하고 젊은 세대용인 신연금을 ‘낸 만큼은 받는’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모수개혁도 ‘폰지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계정을 분리하지 않아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국고를 일부 투입하면 유사한 재정 효과가 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보험료율이 바뀌거나 국고 투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계정을 분리해두면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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