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역사상 최대의 해상 사고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게 아니었다. 항해 중 빙산 경고는 반복됐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트는 선택이 끝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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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부터 그렇다.
연금은 이미 지속 가능성을 잃었다는 진단이 수년째 반복되지만, 개혁은 늘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로 밀린다.
모두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어느 세대가 얼마를 더 부담할지에 대한 선택은 끝내 내려지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다. 구조를 건드리기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미세 조정이 반복되고, 세제는 손대지 못한 채 시장에 왜곡된 신호만 흘려보낸다.
재정 역시 제대로 쓰지도, 줄이지도 못한 채 시간을 끈다. 명확한 우선순위와 설명 대신, 부담을 미래로 넘기는 선택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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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이런 침묵을 가장 먼저 감지한다.
자본은 정책의 설명보다 결단의 유무를 본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본은 떠나는 쪽을 택한다.
그 결과는 환율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최근 원화 약세는 단순한 달러 강세의 반영이 아니다. 결정을 미루는 구조가 누적될수록, 시장은 그 사회의 미래를 먼저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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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시기 한국 사회의 질문은 분명했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였다. 하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 달러를 넘은 지금의 질문은 달라야 한다.
연금, 부동산, 재정, 저출산, 산업 전환이라는 여러 위험 앞에서 어떤 결단과 개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인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는 다가오는 빙산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알면서도 항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