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9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를 채택한 기관투자가는 한 곳도 없다. 가장 큰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었지만 이를 채택해 도입한 곳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참여한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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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번에 원칙 위주로 통과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채워넣어야 한다. 강제성을 가지는 것과 다르다.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규제기관에게 문의를 하고 수동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보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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