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점까지는
그나마 재정계산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 출발 당시 이 규정들을 의결하고 나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3년 3차 재정계산보고서의 151쪽의 부록 5에 수록된 내용이다.)
이러했던 재정계산 위원회 운영이 2018년 4차 재정계산 시점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2023년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대표적으로 파행 운영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이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었던 내용들이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위원회 논의 주제들 역시 위원들과 사전 상의없이 당일 회의장에서 회의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기금 운영 수익율 제고 관련한 회의 내용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할 재정계산위원회의 고유 역할에 부합되도록 운영이 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