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가 13일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민연금 상태가 유지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이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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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를 향해서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최종 도출시키기까지 과정에 수많은 부적절함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의 어떤 책임 있는 인사도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수백명이 수개월 간 참여하여 도출해 낸 최종 결과가, 공론화위의 운영상 부적절함 때문에 정당성이 의심받게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시민대표단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후 운영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받으라고도 했다.
연구회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연금연구회와 직접 논쟁을 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달라”라고도 밝혔다.
연구회는 의제숙의단 구성과 최종 2개 안 선정 과정, 최초 1만 명에서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 과정 및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과소 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 내용의 편파성 및 핵심 내용의 누락(오류 포함), 설문 문항의 부적절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