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나
이제서야 제대로 된 법안이 발의된 거 같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진짜 국가채무가 얼마인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나랏빚 투명공개법’을 20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
이른바 D4에 대한 정부 관리와 발표까지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실이 정부 자료를 취합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광의의 국가부채(D4)는 46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다.
국민 1인당 9000만원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