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을,
그것도 내용도 잘 모르는 시민대표단을 앞세워 뒤집어버린 대표적인 사례.
전 세계 연금개혁 논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코미디같은 일”이 2025년 3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 연금개혁의 밑바탕을 그렸던 전문가그룹이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안정화장치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 회의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포함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위원들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위원이 참여한 재정계산위는 향후 70년간의 연금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9명 중 7명은 자동안정화장치 채택에 찬성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모수개혁에 더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에 기대수명 계수를 반영하는 ‘핀란드식’ 자동안정화장치가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