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9일 개최된 연금연구회 12차 세미나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의 일부가 관철되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는 듯하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적극 지지함을 밝히는 바이다!!!!
이와달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주식 운용사에 대한 자금 위탁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 출자는 자금 일임 방식으로 이뤄져 모든 의결권이 국민연금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만큼
이를 펀드 출자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이달 24일 국민연금의 자금 출자 방식을 펀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책위에서는 규정 개정 등 필요 사항 전반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정기 주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일임 방식에서 의결권을 민간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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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게 되면 주주권 행사 중요 국면마다 번번이 직면했던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끝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의결권을 민간이 행사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독립성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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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됐고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오면서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골자로 국가가 기업 소유에 과도하게 간섭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포스코그룹과 KT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해 공식적으로 특정 인사 선임을 저지함으로써 수시로 독립성에 대해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때마다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주주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다 민간에 맡겨 독립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실제 글로벌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일본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세계 최대 공적연금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은 직접 운용 대신 민간에 위탁한다.
주식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전적으로 위임해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142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