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현안은 다름아닌 기초연금 도입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현행 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했던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박사가 한국연금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포스팅한다.
당시 토론회는 엄청난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진행되었다.
당시
이용하 박사가 주장했던 보편적인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현행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찬성했던 분들 명단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2024년 4월 17일 개최되었던 한국연금학회 정책토론회에서의 이용하박사 발표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