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거 같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관련하여
역사적인 사료로
매우 의미가 커 보이는 논문을 수록한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현안은 다름아닌 기초연금 도입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현행 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했던
즉
이용하 박사가 주장했던 보편적인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현행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찬성했던 분들 명단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해 현행 기초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석재은 교수의 논문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료로 판단되어 파일로 첨부한다!!!
관련된 부분들을 캡처해 추가로 첨부하였다.
(첨부된 석재은 교수의 논문에서 언급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2004-2007년)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의 ‘사각지대해소위원회'(2005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년),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소위원회'(2012년)에 이르기까지
석재은 교수와 김용하 교수는
보편적인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었다!
(2004-2007년)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은 김용하 교수가 주도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사각지대해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김용하 교수와 석재은 교수가 참여했으며
당시 윤석명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전문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소위원회’ 역시
김용하 교수와 석재은 교수가 참여하여 보편적인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을 끝까지 주장했었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에는 김용하 교수가 참여하였다.
삼청동에 소재한 삼청각에서 하루종일 끝장 토론을 진행한 후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100대 국정과제’였었음에도
‘기초연금 도입 불가’로 최종 결론을 내렸었다.
이 결정사항을 언론에는 비공개하였으나 임기말까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용문 원장(보건복지부 전 차관)에 의해 스카우트되어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이었던 윤석명 박사는
기초연금 도입을 끝까지 반대하여 결국은 관철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