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관련하여 너무도 의미가 많았던 토론회가 2004년 10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3년 국민연금 1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에 근거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개혁안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정부 입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가 아닌 노인 빈곤 완화 등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2004년 10월 22일
당시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있던 국민연금 개혁 논쟁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학회가 주최한 연금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당시 행사를 주최했던 한국사회보장학회 홈 페이지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도 중요한 당시 정책토론회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당시 정책 토론회 자료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일부 사진으로 찍어
연금연구회 홈피
자료실 카테고리에 올리고자 한다.
역사의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함이다.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1. 모수적인 연금개혁(윤석명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조정실장)
2. 파라다임적 연금 개혁(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발표 자료 중
핵심 내용을
자료집 사진으로 홈피에 올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