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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보장학회 주관
토론회에서의
김용하 교수 발표 주요 내용이다.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근거한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 대신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키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새로 도입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20%를 지급하고
분리될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 7%로 20% 소득대체율을 지급하자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