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동아일보 기사의 인터뷰어들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오건호 위원장은

현행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5개월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면서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었다.

김용하 교수는 한나라당안의 기초연금을

오건호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을 설계했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었던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9%”안이 좌절된 결정적인 이유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주장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시 야당들의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당초 65세 이상 노인 45%에게만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했었다.

수혜 대상자를 35%로 설정한 근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근거했다.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조사 결과, 전체 노인 중에서 35%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실제 상황이 그러하였음에도

당시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김용하 교수 칼럼 제목과 해당 사이트를 수록한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불량 복제품” (2006. 11. 6)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71357&CMPT_CD=SEARCH#cb

위의 해당 사이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연금연구회 자료실 카테고리에 올려져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인상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매년 인상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인상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하지 않는 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중산층은 향후 증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10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중위소득을 상한선으로 두면 경제 성장에 따라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노인은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도달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된 베이비붐 세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 만큼 점진적으로 대상자 자체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다.

노인 빈곤율 1위 벗어나게… 기초연금 ‘소득별 차등지급’ 무게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