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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사무국장인 동국대 김학주 교수가
연금연구회 10차 세미나에서의 자신 발표 내용을 재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의 정책적 활용논란을 개별사안의 정당성여부가 아니라,
정책목적이 명시적 개입없이도
연금운용의 판단프레임과 목적함수로 유입될 수 있는 거버넌스구조의 취약성의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