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온갖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한국처럼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흔히 언급되는 캐나다는 기초연금이 먼저 도입된 이후에 소득비례연금인 CPP가 도입되다 보니
흔히 복지에서 사용되는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국가들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는 공적연금 중에서 기초연금이 거의 유일하고 노후 소득 상당부분을 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대상자를 축소하는 접근 대신에 공무원에게까지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지는 주장들은
한국 공적연금의 운영 현실부터 먼저 제대로 파악한 뒤에 발언해야 할 것이다.
1. 먼저 OECD 사무국에서 권고한 것처럼 이미 Common pension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하도록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2. 국민연금에서는 1998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 일시금 수령 외에 일시금과 연금을 분할해서 수급할 수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 규정부터 바꾸어야 한다.
일시금 등으로의 수령 통로는 열어 놓고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 그 차체다!!)
기초연금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 연계 삭감, 기초수급자 삭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배제 등이다.
월 국민연금이 52만4600원 넘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깎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나라 재정으로 하는 것이라 성격이 다른데 둘을 붙여 삭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4만여명이 1인당 월 9만6000원(월 804억여원) 깎였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삭감을 피하려고 국민연금을 깎아서 받는 사람도 있다. 손모(62)씨는 기초연금 삭감을 줄이려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정식 수령보다 5년 앞당겨서 57세에 받느라 30% 깎였다. 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된다”고 말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2022)에 나오는 사례이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연계 감액을 전면 폐지하지 않더라도 삭감 기준선을 높이거나 최대 감액률(50%)을 낮춰 저소득 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돈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좁히고, 중산층의 연금액을 줄여 조달하는 방안이 있다.
기초연금 관련 이슈를 다 모아 개편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