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공개 논란…”공포 조장” vs “개혁 첫걸음”

—

제공

미래세대 잠재적 부채…’뜨거운 감자’로 부상

정부 ‘공식 통계’로 인정 안해
국가부채로 오인 가능성 우려
참여정부 연금개혁 땐 공인하기도
최근 국회예산처, 1820조로 추정

부채 규모 알아야 구조개혁
개혁 전후 빚부담 정량 지표 필요
“정확한 값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빚 폭탄 심각성 숨겨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