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간된 OECD의 한국연금 검토 책자는,
한국을 포함하여 단 4개국만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분리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공적연금의 통합 운영을 권고했다.
우리 외에 공적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국가 상황은 어떠한가?
독일은 소수, 즉 연방 핵심 공무원만을 공무원연금 가입자로 남겼다.
과거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자의 상당수를 Public Sector Worker로 분리해 공무원연금에서 제외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는 공적연금 통합을 추진했다. 우리를 제외한 대다수 OECD 국가가 이미 통합 운영 또는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복지국가 대명사인 덴마크가 EU에 제출한 자료를 주목해야 있다. 경찰과 군인 위주로 공무원연금을 운영할 방침이다 보니, 2050년에 가면 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이 미미할 것이라서 그러하다.
우리가 연금을 배워 온 일본의 경우에는 시사점이 더 많다.
오랫동안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공무원연금을, 1959년에 공무원이 기여금 총액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부담 측면에서 1960년에 도입된 우리 공무원연금과 제도역사가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일본 공무원연금은, 계속된 변화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는 일반 국민과 100%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일본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부문 50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수준과 100% 똑같게 운영한다.
이러한 일본은 100년 뒤인 2123년에 가서도 1년 더, 즉 2124년까지도 연금 지급할 돈이 있다.
천문학적 액수의 적자 보전액이 투입되는 우리 공무원·군인 연금과 큰 차이가 있다.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연금을 운영하는 한국, 앞으로 상황은 더 절망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속한 연금을 개혁하기보다는 다른 제도와 비교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신분제 공무원제도를 유지하는 일본마저도 연금을 통합 운영한다. 우리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분리 운영 필요성을 고집한다.
일본처럼 국민연금(후생연금)과 퇴직(연)금을 똑같이 지급하고,
공무원이 더 부담하는 4.5% 포인트를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게 확정기여(DC) 방식으로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으며 손해 본다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주장이었는데,
퇴직금을 똑같이 지급하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거에 따르면, 통합 운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퇴직금을 민간과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사학연금공단을 국민연금공단과 통합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정치적인 반발도 적어질 것이다.
과거부터 통합 운영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집단에서는,
이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전환 비용을 거론하면서 여전히 통합 운영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제도를 개편했다고 하는데, 개편하기 전보다,
중단기적으로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가 이들이 주장해 온 주요 논거 중의 하나였다.
이는 “제대로만 통합 운영한다면,
제도 전환 비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더 소요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운영하지 않을 때보다도 비용이 훨씬 덜 소요,
즉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