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위원
37:15
누적적자나 미적립부채는 윤석명 혼자만 쓰는 개념이니까 위원회에서 못쓰겠다고 그랬는데, 왠걸!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국회 특위 국회의원 분들이 논의할 때는 누적적자 개념을 썼었고 미적립부채도 21대 국회 종료 시점에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복지부가 보고를 했어요. 1,700조 원이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820조라고 미적립부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쓰니까 이건 윤석명 혼자만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적 적자가 여기, 저기를 보면, 8쪽을 보세요! 그냥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두었을 때 누적적자가 2경 1,600 몇 조예요! 2경 2천조가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개악한 거의 실체는 뭐냐 하면 2경 1600조 원에서, (이 금액에 추가하여) 179조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의무납입연령을 5년 더 연장하면! 이게 개혁이냐? 제가 지표를 봐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개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도 써놨어요.
윤석명 위원
38:18
제 말씀 끝난 뒤에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하시라고! 밤새워 토론할 준비가 돼있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다 개혁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정치인과 언론이 개혁이라고 다 보도를 하니까 개혁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 경험상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회의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언론과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의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생중계 하자! 그리고 여기 녹취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윤석명 위원
39:08
녹취록으로 상세 회의록을 작성해서 일단 정확하지가 않더라도 회의 끝나고 하루 내 즉시 자문위원과 언론에 공개하는 쪽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추진하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부터인가 21대 국회에서 이게 변질이 됐어요. 왜 공동위원장 두 분만 가끔 가다가 국회 연금특위 의원 분들하고 회의를 합니까?
(중략)
윤석명 위원
40:56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요약이 아닌 본문의) 1쪽을 보면, 상세 내용은 읽어보시는데, 1쪽에 보면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논의 절차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점들 저는 이걸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많은분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언론을 굉장히 많이 압박했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하면 위대한 시민대표단들의 결정이,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의 그런 내용이 1쪽에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제가 NATV(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생방송에서 지적을 했을 때도, 또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던 분이 국회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여당 간사였던 유경준 의원이 지적이 했을 때는 그 자료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화면에 나타난 설명 자료가 잘 못 넘어감) 아니 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삭제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생방송에서 거짓말한 셈입니다.
윤석명 위원
41:55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500명의 모집단인 1만명에 연금을 더 주자는 사람들을 더 많이 추인(포함)했다는 거예요. 이건 밝혀진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부가 여기, 이 자리에 참관하고 게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어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13%까지 올릴 경우에는 부과방식보험료가 최대 43.2%까지 올라간다. 그 내용을 복지부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학습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걸 양 공동위원장이 포함돼서 의미 없다고 삭제를 해버리고 자료를 만든거예요! 이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셨던 3선 의원인 김세연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행위”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예요! “범죄 수준에 가까운 행위”라는 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을 잘 아는 분의 말씀입니다.
윤석명 위원
42:49
그래놓고서는 이게 위대한 시민의 결정이라고 모든 언론이나 우리 힘을 갖고 있는 집단들에서, 매번 국민의 뜻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결정된 과정이나 그걸 주장하는 집단이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그 표가, (스크린 화면에 나오는) 이걸 삭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43.2%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아니 이거 젊은 층들이 안다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발제를 하는데, 이게 제가 또 호도하나 싶어 갖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글에 물어봤어요. 구글 AI 요새 AI 열풍이지 않습니까? 한국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도 AI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구글에 물어봤더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입장하고 청년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발제 내용이 너무도) 빡빡하니까! 한 1분만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시죠! 1분만 틀어주시겠어요. (스크린 화면에 나타난 동영상인 캡처 화면인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인줄 아나?를 가리키며) 이거!
윤석명 위원
43:41
제 이야기가 아닌 젊은층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