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민연금이 허용된 비중을 넘어설 때 조정하는 ‘리밸런싱’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한도를 넘는다고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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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의 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이 지켜졌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국내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미뤄지고, 국내 주식 보유 한도도 초과했다고 들었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관해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배분 비중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복지부는 통상 2~3월에 열던 기금위 첫 회의를 결산도 끝나지 않은 1월로 당겼다. 이처럼 대통령의 언급 이후 속전속결식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은 여러 정치적 해석과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활용하려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연금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삼는 건 금물이다. 국민연금 운용의 제1 원칙은 증시 부양도, 환율 안정도 아닌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불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