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이 통상 1년 뒤면 공개하던 회의록을 4년 뒤인 2030년까지 비공개처리했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 1500조원을 어떻게 운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즉 0.5%포인트 높였다”며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시장에 풀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환율 방어’와 ‘주가 부양’ 단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 의원은 “‘0.5%포인트’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10조 원 안팎의 돈길을 틀어버리는 결정”이라며
“제대로 된 기금위원회라면 0.1%포인트를 수정하더라도 국내·해외 시장의 장기 수익률과 변동성, 환율·물가·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영향, 이걸 몇 년, 몇 십 년의 시계를 놓고 시뮬레이션해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본 뒤에야 0.1%p라도 신중하게 조정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이같이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만 국민 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증시를 떠받치고, 임기 끝나고 책임질 사람들 다 사라진 뒤에 열어보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떳떳하다면 당장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당장 4년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나 증시 부양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