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조개혁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 있다. (중략)
근속 연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으로 바꾸는 직무급 개편 논의는 실종됐고, 정년 연장 역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정도로만 반영됐다.
구조개혁은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 ‘비전2030’을 발표했다.
인구감소,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맞서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제도 혁신 과제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년 조정, 국민·직역연금 개혁 등 지금까지 공전 중인 장기 과제들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 증세 없이 추진→이후 국민적 논의’ 등 재원 조달 방안 관련 화두를 띄우기도 했다.
비록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었던 탓에 큰 반향이 없었지만, 보고서가 지닌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전2030 보고서는 202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금은 꿈도 못 꿀 수치다.
구조개혁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