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통해 주가를 높이고 무역 상대국의 환율 상승을 억제해 관세정책의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 여기에다 관세를 내리는 대신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도 요구한다.
그러나 증시 부양, 환율 안정, 대미 투자의 3개 정책 목표는 상충돼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가 부진하거나 환율이 높아지면 관세 인상 카드를 사용한다.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늘려 환율을 높이게 된다. 미국은 대미 투자도 늘리고 환율도 낮춰야 하는데 둘 다 얻을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원화가 일본 엔화에 동조화된다는 특성을 이용해 미·일 양국은 함께 엔·달러 시장에 개입해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원·달러 환율을 낮추려고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미 투자를 늘려 대응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상승과 원화 투자금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다.
대미 투자와 환율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올해 2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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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 확대와 해외 주식 투자 비중 축소도 달러 수급에 영향을 미쳐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해외 주식 투자를 줄이는 근본 해법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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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저성장 함정에 빠지면서 미국 성장률이 더 높아지게 됐다.
여기에 미국의 신산업 투자가 늘면서 대미 주식 투자가 늘어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성장률을 높여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날 때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대미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