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를 한 거 같습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엔 ‘신중’… “노후 빈곤 가중 우려”
반면, 최근 연금개혁 논의의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변수에 따른 연금액 자동 조정)’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도입했지만,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35.9%)인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한 선진국과 한국 현실의 차이를 봐야 한다”며
“독일과 일본은 최대한 보험료를 올릴 만큼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불안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 조정이 어렵다고 생각해 기대여명, 가입자 수 등을 따져 자동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사회적 갈등과 낭비를 피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반절 정도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9000원”이라고 했다.
그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안된상태에서 급여 삭감을 위주로 한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됐을 때 또 다른 노후 빈곤 문제에 직면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다”고 답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1290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