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5개월 전에 오마이뉴스가 기획했던 야당안과 정부안을 지지하는 전문가 칼럼을 역사적인 사료로 연금연구회 홈피에 올린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 도입을 지지하던 오건호 박사 칼럼이다.)
국민연금은 과연 노동자·서민을 위한 복지제도인가? 우리가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보험인가?
최소한 진보진영에서 일한다면 사회복지의 기둥인 국민연금을 옹호해야 할텐데 국민연금을 알게 될수록 이 질문에 대해 이전보다 머뭇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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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국민연금에 의문을 품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도 많은 서민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840만 비정규 노동자 중 67%인 564만명이 사업장 국민연금 밖에 있고, 지역가입자 절반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납부 예외자로 전락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겐 높은 급여를 선사하지만, 미가입자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다. 미가입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영세자영자. 이들은 젊었을 때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겪고 늙어서는 연금 수혜의 양극화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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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국민연금 논란의 성과를 꼽으라면 단 한 가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존 가입자의 급여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다루던 국민연금 개정안이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눈을 돌렸다. 이건 정말 크나큰 도약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미가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을 수 있다면 나는 홀가분하게 국민연금을 홍보하러 돌아다닐 것이다.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연금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노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정한 노후생활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그 답이다. 기초연금은 이미 여러 서구 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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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안이 모두 올라와 있다.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부터 65세 노인 60%에게 월 7~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연금의 급여율(연금액/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을 적용하면 이 금액은 5% 수준이다. 대신 국민연금 급여율은 5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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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야당의 기초연금안은 지급대상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한다. 목표 급여율도 높아서 민주노동당안은 15%, 한나라당안은 20%이다. 금액으론 월 24만원, 32만원이니 취약한 사회복지에서 살아온 우리에겐 굉장한 소식이다.
역시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율은 민주노동당안은 40%, 한나라당안은 20%로 인하된다. 이제부터 주의깊게 각 사각지대 방안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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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안은 한나라당에 비해 필요재정을 56%로 줄이는 ‘알뜰 기초연금’이다. 목표 급여율을 15%로 완화하고, 상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일부를 감액한다. 도입 첫해에 3조5천억원(장애연금을 제외하면 2조9천억원)이 소요되고, 2030년에 GDP 2.9% 재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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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안과 재정개혁안은 비정상적인 한국의 재정규모를 OECD 회원국 만큼 갖추자는 제안 이상이 아니다. 그것도 수십년에 걸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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