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5개월 전에 오마이뉴스가 기획했던 야당안과 정부안을 지지하는 전문가 칼럼을 역사적인 사료로 연금연구회 홈피에 올린다.
당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지지하던 윤석명 연구위원 칼럼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년도 경과하지 않은 국민연금이 호된 시련기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관해 정치권 및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 ▲재정안정화에 치중하는 정부의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야당의 개정안 ▲재정안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열린우리당안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0월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이 재정 안정에만 치중할 뿐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만 60%에서 50%로 10% 포인트 하향조정하고 보험료는 현행대로 9%를 유지하되, 2008년 이후 보험료 인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금 사각지대는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월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세금을 걷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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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에 제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좀 더 강력한 재정안정화 모색과 국민연금 발전 추이를 감안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계산의 일환으로 2003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0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10% 포인트 하향조정하고, 부담수준은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상향조정하는 안이었다.
이같은 정부안 제출 이후 두 가지 변수가 생겨났다. 하나는 재정안정에만 신경쓸 뿐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퇴직금 8.3%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20% 정도의 소득대체율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할 여지가 생겨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담측면에서 장기적으로 15.9%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8.3%의 퇴직연금 보험료가 결합할 경우 부담수준이 24.2%로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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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65세 이상 노인 45%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 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야당의 조세방식 기초연금과 공통점이 있음에도 정부안은 여당안은 물론 야당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복지욕구 조사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45% 가량 될 것이라는 연구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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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연금액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노인빈곤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요즈음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학대받는 노인 등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이렇게 좋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제도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생겨날 부정적인 효과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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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2020년 이후 엄청난 재원소요로 인해 후세대의 허리가 부러질 위험이 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후세대의 허리를 부러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 세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부담을 떠넘긴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덜 받는 방향으로의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연금액 삭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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