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설치된 연금특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금특위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단독으로 연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모습들이 왠지 이상하게 보입니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 시행된 이후 20년을 맞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현재의 계약형 체계를 기금형으로 전환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적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년간 퇴직연금의 누적 수익률이 2.07%에 불과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3%)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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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으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제시됐다. 기금형은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가 금융사와 계약하는 대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전문가에게 집합적인 투자를 맡기는 방식이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덴마크의 경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비영리 조직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연간 운영 비용을 0.32%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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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사가 운영을 담당하되 실제 자산 운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낮은 수수료로 국민연금의 독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을 통해 4년 만에 누적 수익률 26%를 돌파하며 그 효용성을 증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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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퇴직연금 제도 안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관리공단을 신설해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