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주식 투자하는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초 은행을 찾아 펀드에 가입하거나 거래소를 찾았지만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한 쇼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결이 달랐다. 호기롭게 코스피지수 5000 돌파를 대선 공약으로 넣더니 이를 취임 반 년 만에 이뤄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작전 세력의 놀이터’로 평가절하된 코스닥시장을 ‘3000스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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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증시 부양책은 크게 보면 유동성 확대와 투자심리 자극 두 가지다.
지난해 정부는 45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0조원 넘는 소비 쿠폰을 뿌렸다. 시중에 풀린 돈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증시에 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지능 순”이라는 등 ‘투자는 심리’라는 말을 활용한 시그널도 여러 차례 보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까지 이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단기 부양책을 마련했고 현재까지 결과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코스피 5000포인트가 모래성처럼 무너진 ‘검은 월요일’에서 보듯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은 허약하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단 3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1.0%에서 반도체 중심의 정보기술(IT)업종 기여도는 0.6% 포인트에 달한다. 나머지 대다수 업종은 적자가 쌓이고 있다.
실물경기와 자본시장의 괴리, 자본시장 내에서도 극소수 종목과 대다수 간의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없다.
혁신과 생산성이 사라진 경제 상황에서 돈 잔치만 벌어지면 결국 남는 것은 극도의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부채뿐이다.
베네수엘라와 터키 등 포퓰리즘 정부의 몰락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