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론화위 연금 개혁안은 ‘개악’
자문단에 보장성 강화론자 편파 배치
연금의 ‘회색코뿔소’ 위기 발생 우려
미적립부채와 누적적자 공개는 상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의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이다. 두 가지 안대로 해도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고작 각각 7년, 8년 늦춰질 뿐이다.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했던 ‘보험료율 15% 인상+소득대체율 유지’ 안이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더 후퇴한 셈이다.
뒷걸음질 개혁안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공론화위의 전문가 자문단(11명)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이 편파적으로 많이 배치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됐다. 의제 숙의단에도 소득대체율 상승을 선호하는 노동·시민단체 출신 등이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의 4차례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에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기울어진 공론의 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론화위는 두 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 기준)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금 고갈 시점도 몇 년 늦추는 것을 대단한 개혁으로 내세우는 듯하다. 그러나 기금 고갈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누적 적자는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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