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시민대표단 학습과정서 핵심 내용 빠져‥재투표해야" (2024-04-24)

(2024년 4월 발표되었던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 들여한다는 당시 정치권의 공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같은 왜곡된 의사 결정과정을 22대 국회에서또 추진해 보자는 의견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연금연구회 자료실에 올린다.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않된다는 연금연구회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일부 연구자들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략)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회는 “1안과 2안 사이에는 70년 후 2천700조 원의 적자 규모 차이가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향후 10년 이내에 태어날 세대는 보험료를 5배 더 부담해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 192.6%에 달한다”는 핵심 내용을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에 요구했습니다.

또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연금연구회 “시민대표단 학습과정서 핵심 내용 빠져‥재투표해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