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니,
또한 연금연구회가 관련 주제로 1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니
2021년 동일한 주제의 대담 기사를 연금연구회 자료실에 올린다.)
A : 류영재=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논의가 활발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크다. 일단 복지부에서 끈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각의 논의처럼 기획재정부 산하로 옮긴다고 해서 정치적 입김이 줄어들까? 기재부가 전문성은 더 있겠지만 국민연금 재정을 각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에 쉽게 끌어다 쓸 위험성은 더 크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어떻게 형성되든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기도 어렵다.
현실적 대안으로 2018년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거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존처럼 밀실에서 하지 말고, 훤히 보이는 유리상자 안에서 하게 만들어서 정부나 정치권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주무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지금으로선 스튜어드십 코드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차선책이자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윤석명=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폐지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폐지는 과하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서 때론 백기사 역할을 하고, 때론 쓴 소리를 내면서 건강한 견제에 나서는 순기능도 한다.
중요한 건 정부·정치권이 제도 자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이 매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이 더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칼끝이 자신들을 겨눠도 지금처럼 정치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일은 줄어들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