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하여 12차, 1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목적은 국민연금이 기업 운영과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않된다는 취지에서였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같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단
연금연구회는 지지한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했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연구회와 달리
정부의 이같은 전향적인 입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제기하는 대기업 관련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 관련하여 연금연구회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 과정을
100%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진다!!
관련 기사를 첨부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기는 추진 방향을 두고 반대 의견이 거세다.
지난 5일 기금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근로자 대표 외에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기금위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정부 위원 6명,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으로 이뤄져있다.
위탁운용사가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대기업 고객사인 상황에서 독립적인 수탁자 책임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수탁자 책임활동이 취약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을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결권을 국민연금이 행사하지 않고 민간운용사에 넘기면 국민들 노후자금으로 모은 연기금이 공공성이 부족한 곳으로 투자되거나 이를 관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