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채 폭탄
빚내 전쟁하고 AI 투자… 1년새 4경 증가
저마다 손쉬운 재정확장으로 경기부양)
세계 총부채가 정부의 국방 지출과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지난해 50경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세계 1위인 자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나랏빚’을 쌓고도 올해 이란·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해 부채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일본·유럽 등 주요국도 국방력 강화나 경기 부양 등 저마다의 이유로 재정 확장에 나서며 부채 증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공개한 ‘세계 부채 점검’ 보고서에서 “지구촌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348조 달러(약 51경6000조원)로 집계돼 사상 최고액을 다시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9조 달러(약 4경3000조원) 늘어난 것으로, 연간 증가 속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팔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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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부담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GDP 대비 110%를 넘긴 부채 규모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총리가 연달아 사퇴하며 정부 붕괴 사태를 겪었고, 정부 부채율 1위인 일본에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확장재정 정책으로 ‘돈 풀기’에 나서며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도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재정적자율을 GDP 대비 4% 수준으로 설정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 늘어나 5년 연속 7%대 증가세가 유지됐다.
아티프 미안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F&D매거진 3월호에 “부채에 의존한 경제 성장 구조는 근본적 불안을 안고 있다”며
“부채로 가계 소비를 견인하는 정책의 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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