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한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의
연구 책임으로
수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는
기초연금 관련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보고서였다!!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를 위한 2012년 국회 공청회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주로 거론되었기 때문이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통과시
여당 의원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강기정 국회의원 (현 광주광역시장)은
2012년 개최되었던
“국회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와 관련한,
꽤나 치열했었던 공청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그 시점에서는 야당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용역보고서를 손에 들고서는
“지금까지 그래 왔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해 주시라!!”는
덕담으로 공청회를 마무리하였다.
상당한 긴장과 논쟁 속에서
진행되었던 공청회였으나
지금과는 달리
덕담까지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보고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 보고서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왜??
그럴까!!!
정부의 보고서 검색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왜!!!!!
이 보고서가
‘유령의 보고서’가 되었을까!!
이 보고서는
당시 논의 수준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1.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0%’
2. ‘최저생계비 150%에 연동’하여
선정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제시된 정책 대안 모두가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자동으로 대폭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 방향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중요한 보고서가
그런데, 왜!!!!!!
지금
‘유령의 보고서’가 되어 있는 지
연금연구회는
공개 질의한다!!!!
(이 상황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노령연금 관련한
용역 보고서 리스트를
캡춰해 첨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