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보장학회 주관
토론회에서
윤석명 연구조정실장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심화되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근거한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차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 60%에서 50%로 10% 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는 기존의 9%를 2030년까지 15.9%로 6.9% 포인트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