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을 쓴 오건호 위원장은 현행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5개월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면서 민주노동당안인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었다.
한나라당안의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함께
대표적인 보편적인 기초연금 옹호론자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었던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9%”안이 좌절된 결정적인 이유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주장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시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강조했던 칼럼 제목과 해당 사이트다.
‘기초연금제’, 진짜 줄기세포를 찾아라 (2006.11. 6)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71330&CMPT_CD=SEARCH#cb
위 해당 사이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연금연구회 자료실 카테고리에 올려져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하후상박 기초연금을 제안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이 적을수록 두껍게 지급하는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이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노인 70%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급여구조에서는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에 금액을 대폭 높이기 어려워 빈곤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손질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그 방안을 제시한 이유이다.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전환은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도 핵심 과제이다. 작년에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부분적 재정안정화를 이루었고, 다음 과제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개선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근래 이러한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적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금액은 누진적으로 높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의견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진 방안이다.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복지부는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기초연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