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 “출퇴근 시간대 무임 승차 일부 제한 조치 검토 지시”를 적극 지지한다 (2026.04.02.)

    “출퇴근 시간대 무임 승차 일부 제한 조치 검토 지시”를 적극 지지한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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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연구회는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일부 제한을 포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대통령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차제에 연령기준을 포함하여 시대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무임승차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거론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일부 제한을 포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할…

  • [태평로] 계속 늘어온 복지, 의미있는 축소 시작되나 (2026.03.31)

    [태평로] 계속 늘어온 복지, 의미있는 축소 시작되나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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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초부터 특히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그 누구보다, 또 그 어떤 집단보다도 앞장서서 처절하게 부르짖어 왔던 연금연구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를 조선일보에서 기사화했다. 연금연구회는 조선일보의 이 기사 내용에 매우 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 증액’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 22대 국회 연금특위 6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내용 (다층소득보장 구축 관련)

    22대 국회 연금특위 6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내용 (다층소득보장 구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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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 발표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한 두 발표를 요약하여 국회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연금연구회 사무국장인 동국대 김학주 교수와 고려대 김원섭 교수의 발표를 요약한 파일을 첨부한다. 어느 방향이 제대로 된 접근이 될 것인 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 가구구조 변화가 노인빈곤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논문

    가구구조 변화가 노인빈곤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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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연구회 사무국장인 김학주 동국대 교수의 논문이다.)   가계금융조사 1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가지고 가구구조변화가 상대적 빈곤통계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봤더니 소득분포가 나빠지지 않아도 가구규모 축소만으로 빈곤률 착시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다. 대한민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실제와 달리 왜곡해서 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많은 논문이다. 한국적인 현실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

  • 억울한 기초연금 삭감 또 있다…국민연금 53만원 넘는 84만명 한숨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2026.04.01.)

    억울한 기초연금 삭감 또 있다…국민연금 53만원 넘는 84만명 한숨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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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온갖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한국처럼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흔히 언급되는 캐나다는 기초연금이 먼저 도입된 이후에 소득비례연금인 CPP가 도입되다 보니 흔히 복지에서 사용되는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국가들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는 공적연금 중에서 기초연금이 거의 유일하고 노후…

  • ‘리밸런싱 유예’ 국민연금, 국내주식 21.4%까지 늘렸다 (2026.04.01)

    ‘리밸런싱 유예’ 국민연금, 국내주식 21.4%까지 늘렸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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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리벨런싱 유예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었겠으나, 코스피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가 하락)한 3월에는 리벨런싱 유예로 인한 기회손실폭이 꽤나 많을 것 같다!!!)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평가액은 1월 말 기준 330조4천190억원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4%를 기록했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인 14.9%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 정책목표가 국민연금 운용에 개입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

    정책목표가 국민연금 운용에 개입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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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연구회 사무국장인 동국대 김학주 교수가 연금연구회 10차 세미나에서의 자신 발표 내용을 재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의 정책적 활용논란을 개별사안의 정당성여부가 아니라, 정책목적이 명시적 개입없이도 연금운용의 판단프레임과 목적함수로 유입될 수 있는 거버넌스구조의 취약성의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 (한국 연금 지출의 GDP 대비 비율 논란 관련하여)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7차 회의장에 배포가 저지된 자료와 설명 내용

    (한국 연금 지출의 GDP 대비 비율 논란 관련하여)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7차 회의장에 배포가 저지된 자료와 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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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3일 개최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한 고려대 김원섭 교수 발표 과정에서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발표자인 김원섭 교수가 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중을 6% 정도 수준으로 거론했을 때 당시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모든 연금 지출액을 합할 경우  장기적으로 GDP 대비 15%를 넘어갈…

  •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 다층소득보장 발표자료 (김원섭 교수)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 다층소득보장 발표자료 (김원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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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한 고려대 김원섭 교수의 발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한다. 김원섭 교수 발표 과정에서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을 밝힌다.

  •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 다층소득보장 발표자료 (김학주 교수)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 다층소득보장 발표자료 (김학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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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한 동국대 김학주 교수의 발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한다. (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 일부를 발표자가 수정한 버전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