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 美USTR 대표 “한국, 약속 이행 안하고 디지털法만 도입해” (2026.01.28.)

    美USTR 대표 “한국, 약속 이행 안하고 디지털法만 도입해” (2026.01.28.)

    (조선일보의 다음 기사가 사실이라면 매우 놀라울 거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10년 동안에 걸쳐서 3500억 달러(약 50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던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미국측 발언의 진위 여부가 빨리 밝혀져야 합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외 투자 규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연구회 홈피 자료실에 이어, 성명서 카테고리에…

  • 주식시장과 역외 원달러 시장에 대한 연금연구회의 우려스런 시선들!!

    주식시장과 역외 원달러 시장에 대한 연금연구회의 우려스런 시선들!!

    지난 1월 26일 갑자기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를 뉴시스는 1월 28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증시에서 25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회수하고, 국내주식 매수 여력을 7조원 이상 확보한다. 국내 채권 투자 규모도 17조원 이상 늘린다.”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되었는 지 알 수 있을 회의록은 2030년까지 봉인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 이창용 “환율 1430원대 다행…국민연금, 헤지비율 3~6개월 내 결정” (2026.01.30.)

    이창용 “환율 1430원대 다행…국민연금, 헤지비율 3~6개월 내 결정” (2026.01.30.)

    (어제 오후와 오늘 새벽 역외 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아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인터뷰 내용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루동안 원달러 환율이 18원이나 폭등해서 1450선에 도달해서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일 당국의 레이트 체크(rate check) 소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달러 용인) 발언에 환율이 상당히 한정됐다”면서 “대략 1430원 정도로 내려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 국가채무 관리 방안 묻는 무디스 질문에…구윤철 “성과 중심 전략적 기조로 재정 운용” (2026.01.31.)

    국가채무 관리 방안 묻는 무디스 질문에…구윤철 “성과 중심 전략적 기조로 재정 운용” (2026.01.31.)

    (얼마 전에 IMF는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2050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부채 비율이 200%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의 대한민국 경제 부총리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있는 거 같습니다. 소비성 지출 확대로 해마다 국가부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디스 측은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 방안도 물었고, 이에 구…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환율 방어 동원 오해…기금 고갈 없는 연금 만들 것” (2026년 01월29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환율 방어 동원 오해…기금 고갈 없는 연금 만들 것” (2026년 01월29일)

    (자동조정장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를 한 거 같습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엔 ‘신중’… “노후 빈곤 가중 우려” 반면, 최근 연금개혁 논의의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변수에 따른 연금액 자동 조정)’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도입했지만,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35.9%)인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 [최강시사] 베일 벗은 ‘연금개혁 계획안’ 내용과 보완점은 (2023. 10. 30.)

    [최강시사] 베일 벗은 ‘연금개혁 계획안’ 내용과 보완점은 (2023. 10. 30.)

    (앞서 올려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KBS 기사 내용을, 지금 올려지는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설명하는 약 12분 분량의 KBS 유투브 방송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9분 이후부터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현실에 적합한 자동조정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의 “노인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인터뷰…

  • 국민연금 이사장 “정치화 논란은 기우… 기금 소진 걱정 없는 제도 만들 것” (2026.01.29.)

    국민연금 이사장 “정치화 논란은 기우… 기금 소진 걱정 없는 제도 만들 것” (2026.01.29.)

    (아래 KBS 기사를 올린 뒤에,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설명하는 약 12분 분량의 KBS 유투브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9분 이후부터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의 “노인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은,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제 김성주 이사장 기자회견…

  •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적립기금 1500조원 시대의 국민연금이라면 (2026.01.29.)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적립기금 1500조원 시대의 국민연금이라면 (2026.01.29.)

    (연금연구회는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임을 밝힙니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기금소진 시점을 늦추었다는 내용입니다. 70년의 초장기 시계 관점에서 기금 수익률 제고의 기금소진 시점 연장 여부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고 투입 문제 역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국고 투입 찬성 여부를 떠나서 만약 국고가 투입된다면, 앞서 올려진 이경우 교수의 매경 [이코노미스트] 칼럼 내용처럼…

  • 늦어지는 연금개혁특위…자문위 구성 놓고 ‘난타전’ (2025년 09월15일)

    늦어지는 연금개혁특위…자문위 구성 놓고 ‘난타전’ (2025년 09월15일)

    (2025년 9월 15일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연금연구회 홈피의 자료실 카테고리에 올립니다.)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21일 민간자문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9월 초에 자문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중략)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은 여당과 야당 간사 합의로 선정된다. 학계,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보통…

  • 1400조 연기금으로 코스닥 부양? 코스닥 지수 반영하고, 환율 관리 하면 가점도 신설 (2026.01.29.)

    1400조 연기금으로 코스닥 부양? 코스닥 지수 반영하고, 환율 관리 하면 가점도 신설 (2026.01.29.)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에 코스닥 투자를 늘리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한 정부ㆍ여당은 ‘코스닥 3000’을 다음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연기금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도 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략) 기본방향에 따르면 연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