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2026년 3월 18일 개최된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된 정부 5개 부처 자료를 포스팅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관련한 현재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보니 보다 많은 분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금연구회 자료실 카테고리에 올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29368?sid=100

2004년 10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보장학회 주관 토론회에서 윤석명 연구조정실장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심화되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근거한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차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 60%에서 50%로 10% 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는 기존의 9%를 2030년까지 15.9%로 6.9% 포인트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2004년 10월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보장학회 주관 토론회에서의 김용하 교수 발표 주요 내용이다.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근거한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 대신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키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새로 도입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20%를 지급하고 분리될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 7%로 20% 소득대체율을 지급하자 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하여 너무도 의미가 많았던 토론회가 2004년 10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3년 국민연금 1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에 근거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개혁안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정부 입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가 아닌 노인 빈곤 완화 등을 위한 기초연금…

(공개 질의한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의 연구 책임으로 수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는 기초연금 관련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보고서였다!!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를 위한 2012년 국회 공청회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주로 거론되었기 때문이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통과시 여당 의원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강기정 국회의원 (현 광주광역시장)은 2012년 개최되었던 “국회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와 관련한,…

(연금연구회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가 저소득 가구 노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현안은 다름아닌 기초연금 도입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점부터 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현행 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이 한국연금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파일로 첨부한다. 당시 토론회는 엄청난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진행되었다!!!! 앞서 포스팅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기초연금 운영방향에 대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한 매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