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2025년 3월 20일에 통과되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층의 부담을 더 늘린 희대의 개악”입니다. 이로 인한 청년층의 불만을 달래려는 취지에서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당초 출범 목적이었던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어서”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린다고 노인빈곤율이 낮아질까요??  앞서 연금연구회 홈페이지 인사이트의 전문가 칼럼과 자료실에 올려진 KDI 이승희 박사의 “22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①경영 안전성 ②운용 실적 ③운용 전략 및 프로세스 ④운용 조직 및 인력 ⑤위험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벤치마크(시장 평균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성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돼 있다. 그런데 지역 소재 여부가 먼저 고려되면,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용사도 선정될 수…

알다시피 이후 상황은 드라마틱했다. 이날 하루 만에 34원가량 떨어졌다(원화 강세). 26일 1440.3원, 29일 1429.8원으로 속절없이 추락하는 등 3일간 50원 이상 수직 낙하하다 폐장일인 30일에야 1439.0원으로 반등했다. 불과 일주일 전 환율 1500원 돌파를 우려한 게 멋쩍을 정도다. 당국의 구두 개입을 개미들은 ‘구둣발 개입’으로 받아들였다. 단순 발언으로 환율 추세를 이처럼 급격히 돌릴 수 없기에 국민연금의 환 헤지 등 대량 물량 매도가 쏟아졌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구두로…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개혁안이 주목받고 있다. KDI는 낸 만큼 받는 제도로 개편해, 개혁 이후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새 연금에 가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 국민연금은 구연금, 새 연금은 신연금으로 이원화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취약성 돌아보게 하는 KDI 개혁안 국민연금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다수 OECD 회원국은 완전소득비례연금을 채택한 반면, 우리는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하면서도 OECD 평균(18%)의 절반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