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2024년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의 치명적인 허점”이라는 주제의 SBS 귀에빡종원 shorts에 대해 연금연구회 홈페이지를 방문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참고로 연금연구회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너무도 가혹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가 13일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민연금 상태가 유지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이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다. 연구회는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의 위대한 명령’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대다수 연금…

연금제도 관련 학계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사과를 촉구하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시 새 그림을 그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더 선택한 것과 관련해, 연금 연구자들이 공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연금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를 위한 시민대표단의 학습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7902#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개악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연금연구회의 그 처절한 노력들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국회 논의과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6분 분량의 뉴스모임입니다. 특히 2024년 국회 공론화위원회 논의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년층의 불만을 달래주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그 논의내용들이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2025년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는 동영상 자료입니다. 개악을 해놓고서는 개혁이라고 우겨대는 정치권과 수많은 자칭 연금 전문가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연금연구회 외에도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이 됩니다!!!!

2024년 3월 국회가 진행했던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소수안이 되어버린 “소득대체율 40% 유지-보험료 15%로 인상하는 안”조차도 제대로 된 재정안정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신동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연금개혁 제언] ‘소득대체율 43%’ 받고 ‘지급 보장 명문화’ 내민 野 ● 소득대체율 양보한 野, 세 가지 조건 내걸어 ● ‘국민의힘안’ 수용해도 2050년 미적립채무 6159조 원 ● ‘법 속 문구’ 아닌 ‘기금 존재’가 국민연금 보장 ● “자동조정장치 없는 연금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1%포인트 차이, 25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