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는 큰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기금 수익률 제고 논의보다는, 국민연금의 수지균형, 즉 내는 돈과 받을 돈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왜? 그리도 절박한 것인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회의자료는 실제 회의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같아 보여, 경악할 정도입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회의자료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내야만 할 거 같습니다. 이 회의자료와 해당 회의에서의 위원들 회의 내용(회의록)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공청회 자료

https://www.newsis.com/view/?id=NISI20200708_0016458830

https://www.bing.com/videos/riverview/relatedvideo?&q=south+korea+kurzgesagt&&mid=968D5A18C03824D30597968D5A18C03824D30597&&FORM=VRDGAR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1113340005257?did=NA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방향_남재우 박사

“정부 개혁안 동의…재정안정 위해 반드시 모수·구조개혁 동시에”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지원해야” 연구회 회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 강도가 낮다며 반드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평가하며, 연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