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일부 선진국 외엔 도입 꺼려…”규모 너무 커 정치적 부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1237?sid=101

미래세대 잠재적 부채…’뜨거운 감자’로 부상 정부 ‘공식 통계’로 인정 안해 국가부채로 오인 가능성 우려 참여정부 연금개혁 땐 공인하기도 최근 국회예산처, 1820조로 추정 부채 규모 알아야 구조개혁 개혁 전후 빚부담 정량 지표 필요 “정확한 값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빚 폭탄 심각성 숨겨선 안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787101

이제 주력해야 할 부분은 미적립부채의 관리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면서도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놓다 보니 지급 부족액인 미적립부채가 쌓여왔다. 연금연구회 추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60조원(2025년 기준, GDP 대비 84.8%)에 달한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면서도 미적립부채를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를 즉시 21.2%로 인상해야 했다. 그러나 8년 뒤에 가서도 8.2%포인트나 부족하다 보니, 2050년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