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한국 사회보장제도 발전 방향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많은 발표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발표 자료 15쪽의 스웨덴 국가 부채 변화 추이는 “경이롭다”는 말 그 자체다!! 1995년 GDP 대비 76.6%까지 치솟았던 스웨덴 국가부채가 2010년에 GDP 대비 34.8%까지 줄어 들어서다. 대한민국의 복지 전문가들, 정치인들, 언론에서, 이 자료를 필독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료를 올린다!!!!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는 일본 공적연금에서,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일본명)의 최저소득보장 역할 관련하여,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듯한 발표 내용을, 한국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토론 내용이다.

2024년 5월 국민연금 개혁 논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2024년 국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24년 5월 국회에서 거의 합의에 도달했었던 ‘소득대체율 45%-보험료 13%’안은 개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더 고통스럽게 하게 될 개악임을 강조하였다.

2013년 9월 9일 한국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 (이 글을 올리는 현 시점에서는 스웨덴 총리)이  “제2차 한-스웨덴 저출산․고령화 포럼”에 참석했었다. 당시 한국측 발표자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발표자료를 수록한다. 이 행사를 언급한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재정 적자에 엄격한 스웨덴…나랏빚에 무신경한 한국” 칼럼 관련 내용이다. “『스웨덴 패러독스』가 출간된 후인 2013년…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양국 장관의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연금·소득보장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290631&tag=&nPage=870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율(Cost rate)과 수입률(Income rate) 우리 국민연금도 이렇게 향후 70년(2093년까지) 모든 연도에 대해 그림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금소진 이후에는 그래프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위원이 5년마다 개최되어 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어도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2023년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윤석명 위원이 많이 부딪쳤었던 부분입니다. 미국 OASDI 보험료 12.4% 2023년말 현재 OASI (장애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의 적립금 2,641.5 billion 달러로 약 3,698조원 (1400원 환율 적용 시)에 달하나, 2033년 소진이 예상되다 보니, 미국에서도…

2023년 OECD Pension Experts Meeting 발표 자료임. 2022년 OECD에서 발간한 두 자료, 즉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 Korea와 OECD Economic Surveys KOREA(SEPTEMBER 2022) 두 보고서에 수록된, 한국 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권고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발표자료임. 부연하면, OECD 사무국의 한국에 대한 권고 내용을 한국 입장에서 다시 재평가하는 발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