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이투데이 김지영 기자의 미적립부채 관련한 심층 분석 기사입니다. ‘미적립 부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소득보장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적립 부채는 암묵적 부채, 미적립 채무 등 다양한 표현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핵심 재정지표로 활용된다.” https://m.etoday.co.kr/news/view/2527216

제대로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수치를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의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47761?sid=102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했던 결정적인 일들을 선정하여 기획기사 시리즈로 연재한 기사입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국민연금이 도입될 수 있었는 지를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만제라는 분의 집요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현행제도의 틀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집요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해 온 연금연구회가…

2023년 11월 개최된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 개최 모습이 SBS TV 자막뉴스를 통해 잠시 나옵니다. 화면에 소개되는 김우창 교수는 연금연구회 회원이 아닙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진영논리를 타파하고자 연금연구회 입장과 다른 분도 발표자로 선정했던 경우입니다!!! 이 SBS 방송을 연금연구회 전문가 칼럼 항목에 올리는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압축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는 다름 아닌, 기금 소진이후부터 최종 재정평가기간말까지의 누적적자 감소 여부에 있다. 그 누적적자 규모를 밝히고 있는 매우 휘귀한 유투브 동영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0604?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