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5차 회의에서 발표된 ‘세대간 형평성’ 관련 자료입니다. 숙명여대 박종상 교수 발표자료로 의미가 많은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주제들 하나 하나에 내포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발표자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루는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첨부합니다. 발표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1790?sid=101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하여 12차, 1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목적은 국민연금이 기업 운영과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않된다는 취지에서였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같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단 연금연구회는 지지한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했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연구회와 달리 정부의 이같은…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하여 12차, 1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목적은 국민연금이 기업 운영과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않된다는 취지에서였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최근 정부의 이같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일단은 지지한다!! 연금연구회와 달리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했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의 이같은…

(공적연금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쓴 기사로 보여진다. 이런 내용들이 여과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다보니 대한민국의 연금 논의가 갈수록 더 혼탁해지는 거 같다!! 이 기사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연금연구회 홈피 인사이트 연구보고서 요약 항목에 올려질 것이다.)   공적 지출 유럽 4분의 1 수준…연금의 소득 대체…

(2025년 초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던 그 시점에서  ‘소득대체율 44%-보험료 13%’ 조합이 좋은 해법이라는 석재은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이다. 당시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3% 조합’에 자동조정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회 소통관 등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었다. 참고로 소득대체율 40%가 아닌 44%의 경우 수치로는 단 4%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게 될 부정적인 효과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전후의 긴박했던 상황들을 역사적 사료로 남기기 위해 언론 기사 2개를 연금연구회 홈피 자료실에 올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여야 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