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11년 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논쟁을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그 후과가 참담해 보여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면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으로 받는 비율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라는 쪽에서는 조기 퇴직으로 가입 기간이 짧아…

(이 칼럼을 연금연구회는 시의 적절한 칼럼으로 평가한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연금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금연구회는 단언한다!!!) 2025년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시장 급등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운용 성과를 기록했다. 연간 수익률은 20%를 웃돌았고, 운용 이익도 200조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7년에서 최대 209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연금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도…

우리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층 체계이다. 기초와 국민연금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제일 심각한 것,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뜯어고쳐야 할 것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이 무색하게 연금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일정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게 ‘연금(年金)’의 정의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없다. 수급자의 90%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10%는 10년…